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법 2020. 5. 20. 선고 2019누38108 판결
[시정명령취소] 상고[각공2020하,562] 시정명령취소 국제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년
2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도12663 판결
[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상,492]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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